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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미 무역대표부(USTR), 공급망 검토 결과 '분야별 협정 및 원산지 규정 강화' 결론
O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3월 개시한 공급망 탄력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의 결론으로서 정책문서 6건을 묶어 '공급망 탄력성을 위한 무역 정책 변화 - 오늘날 글로벌 경제 문제 대응(Adapting Trade Policy for Supply Chain Resilience: Responding to Today’s Global Economic Challenge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음.
- USTR은 성명을 통해 이 문서들이 여섯 가지 무역 및 투자 정책 분야, 즉 공급망 탄력성, 의류 및 섬유 산업 공급망, 원산지,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데이터 및 분석 도구의 발전, 분야별 무역 협정에 관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한다고 밝혔음. 정책문서 6건은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지만, 모두 관세 자유화, 적시 생산(just in time) 공급망,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고 장려하던 무역 관행과 반대되는 주장을 담고 있음.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정책문서 서문에서 기존의 무역 장려책과 규정, 편견이 공급망을 취약하게 하여 네트워크와 함께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기초를 형성했다며, 이에 따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역 정책과 방식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음.
- USTR은 첫번째 정책문서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재편(Reshaping the Global Trade Paradigm)'에서 공급망 탄력성을 상품을 이동하고 차질을 피하는 능력으로 부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안보, 다양성, 투명성이라는 네 가지 구분되고 보완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또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며 USTR이 무역정책 및 공급망 탄력성 강화 노력을 미국의 다른 정책과 연계하고자 했다고 언급했음.
- 6건의 정책문서는 무역 정책 목표를 각 분야에 맞게 적용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그 중 1건은 분야별 무역 협정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 문서들도 분야에 특정된 수단과 정책 마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의류와 섬유 분야라는 특정 산업 공급망을 다룬 문서도 있음.
- 또한 특정 분야를 위한 수단이나 정책을 사용힐 가능성을 제시한 문서들도 있음. 예컨대 '공급망 탄력성을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Harnessing Rules of Origin for Resilience)' 문서는 관세를 자유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하도록 원산지 규정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관세 인하가 포함된 무역 협정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 목표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제시하는 분야와 제품 영역을 평가하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USTR은 특히 자유무역협정 및 기타 협정에서 당사국 외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당사국의 생산을 촉진하는 의미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옹호했음. 아울러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대응(Countering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to Strengthen Supply Chain Resilience)' 문서에서는 비시장 관행에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 투자를 방어하기 위한 무역 수단과 방식을 촉구함. USTR은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분야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마지막으로 '분야별 무역협정을 이용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Strengthening Supply Chain Resilience through Sectoral Trade Agreements)' 문서에서는 각 분야에 맞게 무역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핵심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동 문서는 분야별 무역 협정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하는 무역 협력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시행 가능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공급망 가시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미국 및 연계된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동 문서는 분야 및 파트너 국가에 특정하여 무역 정책을 고려하면 각 협정이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미 연방의회에서는 양당 모두 특히 핵심 광물 등 특정 산업에 관한 분야별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차기 행정부의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는 미국이 필리핀, 케냐, 영국 등과 분야별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시장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또한 그리어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같이 분야별 협정에 노동, 환경, 원산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정책문서와 유사한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음.
- 이번 정책문서는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차기 행정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지는 명확히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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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무역협회 /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미 무역대표부(USTR), 공급망 검토 결과 '분야별 협정 및 원산지 규정 강화' 결론
O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24년 3월 개시한 공급망 탄력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의 결론으로서 정책문서 6건을 묶어 '공급망 탄력성을 위한 무역 정책 변화 - 오늘날 글로벌 경제 문제 대응(Adapting Trade Policy for Supply Chain Resilience: Responding to Today’s Global Economic Challenge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음.
- USTR은 성명을 통해 이 문서들이 여섯 가지 무역 및 투자 정책 분야, 즉 공급망 탄력성, 의류 및 섬유 산업 공급망, 원산지,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데이터 및 분석 도구의 발전, 분야별 무역 협정에 관한 개념적 기초를 마련한다고 밝혔음. 정책문서 6건은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지만, 모두 관세 자유화, 적시 생산(just in time) 공급망,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고 장려하던 무역 관행과 반대되는 주장을 담고 있음.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정책문서 서문에서 기존의 무역 장려책과 규정, 편견이 공급망을 취약하게 하여 네트워크와 함께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기초를 형성했다며, 이에 따라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역 정책과 방식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음.
- USTR은 첫번째 정책문서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 재편(Reshaping the Global Trade Paradigm)'에서 공급망 탄력성을 상품을 이동하고 차질을 피하는 능력으로 부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안보, 다양성, 투명성이라는 네 가지 구분되고 보완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또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며 USTR이 무역정책 및 공급망 탄력성 강화 노력을 미국의 다른 정책과 연계하고자 했다고 언급했음.
- 6건의 정책문서는 무역 정책 목표를 각 분야에 맞게 적용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그 중 1건은 분야별 무역 협정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 문서들도 분야에 특정된 수단과 정책 마련을 언급하고 있으며, 의류와 섬유 분야라는 특정 산업 공급망을 다룬 문서도 있음.
- 또한 특정 분야를 위한 수단이나 정책을 사용힐 가능성을 제시한 문서들도 있음. 예컨대 '공급망 탄력성을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Harnessing Rules of Origin for Resilience)' 문서는 관세를 자유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하도록 원산지 규정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관세 인하가 포함된 무역 협정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 목표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제시하는 분야와 제품 영역을 평가하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USTR은 특히 자유무역협정 및 기타 협정에서 당사국 외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당사국의 생산을 촉진하는 의미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옹호했음. 아울러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대응(Countering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to Strengthen Supply Chain Resilience)' 문서에서는 비시장 관행에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 투자를 방어하기 위한 무역 수단과 방식을 촉구함. USTR은 이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 분야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마지막으로 '분야별 무역협정을 이용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Strengthening Supply Chain Resilience through Sectoral Trade Agreements)' 문서에서는 각 분야에 맞게 무역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핵심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 동 문서는 분야별 무역 협정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하는 무역 협력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시행 가능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공급망 가시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미국 및 연계된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동 문서는 분야 및 파트너 국가에 특정하여 무역 정책을 고려하면 각 협정이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미 연방의회에서는 양당 모두 특히 핵심 광물 등 특정 산업에 관한 분야별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차기 행정부의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는 미국이 필리핀, 케냐, 영국 등과 분야별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시장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또한 그리어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같이 분야별 협정에 노동, 환경, 원산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정책문서와 유사한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음.
- 이번 정책문서는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차기 행정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이어갈지는 명확히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