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2024-02-07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조직위원회입니다.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다들 들어보셨나요?

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공급망 안정 품목은 반도체 / 희귀가스 / 흑연 / 희토류 / 요소 등 185개이며,

이들 품목의 2022년 의존도는 평균 70%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앞서 산업부에서 발표한 추진계획을 핵심만 모아왔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연계

1) 공급망 안정품목의 R&D 예산을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

- 2023년 176억 원 → 2024년 739억 원

2) 이차전지 등 29개 주요 업종 공급망 안정품목의 자립화 기술 개발 착수

-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부품, 희소금속 재자원화 등

3) R&D와 생산시설 구축 신속 연계를 위한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 지원

- 2024년 3개 과제에 60억 원 지원

- 기존 1개 품목 지원에서 밸류체인 상 연계된 복수의 품목 동시 지원

2.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1) 대체수입 인센티브 도입

- 10개 이상 품목에 대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수입보험 지원 등

* 전 주기 지원(대체처 발굴 및 현장 실사 → 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 대체품 도입)

* 수입보험 지원대상 및 중소/중견기업 한도 1.5배 우대

2) 첨단 산업 필수 핵심광물 비축 대폭 확대

- 리튬 : 기존 5.8일분 → 30일분

- 희토류 : 기존 6개월분 → 1년 6개월분

3) 새만금산단에 신규 비축기지 구축 착수

- 건설기간 : 2024년 ~ 2026년

- 사업비 : 2,417억 원

3.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1) 총 390억 원 예산 투입

- R&D(135억 원), 테스트베드 구축(240억 원), 인력 양성(15억 원) 등

2) 맞춤형 육성계획 수립

- 지자체 및 기업 수요 반영해 2024년 상반기 추진

예) 부산 8인치 전력반도체 인프라 조성, 대구 모빌리티 모터 자립화율 제고, 바이오소부장 핵심부품 국산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