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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허 심사, 2년에서 2개월로 단축

2024-02-14
조회수 226

이차전지 특허 심사, 2년에서 2개월로 단축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조직위원회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도 특허청의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차전지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 상용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12일 특허청에서 발표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출원되는 이차전지 관련 신청 건우선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 기간이 약 16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권리 확보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기에 이번 소식이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전지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및 심사관 수

ⓒ서울경제


이를 위해 38명의 전문 심사관이 투입되는데요, 전문 심사관은 기업 연구원 등 이차전지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진 산업분야 민간 퇴직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이달 말부터 채용을 시작해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부터는 특허심판원에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 및 운영해 심판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형태로 지원체계도 확대됩니다. 현재 전담심판부가 운영되는 분야는 반도체, 모빌리티 2개 분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