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조직위원회입니다.
공급망 관련 이슈를 전해드리는 GSC KOREA NEWS!
이번주 이슈는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다변화 추진계획' 소식입니다.
지원방안과 프로젝트에 포함된 8개 품목별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부가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무수불산, 희토 영구자석 등 8대 산업 공급망 자립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공고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지원방안과 품목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지원방안
1.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 마련 및 패키지 지원
• 공급망 선도사업자 지정 및 맞춤형 지원
-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선도사업자를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사업에는 R&D, 기술개발, 실증·양산, 생산시설 확충, 금융·세제 지원, 외투/유턴, 규제 특례 등이 포함됩니다.
• 핵심 전략품목 국내 생산 지원 검토
- 반복적 수급 불안 품목, 수입처 대체가 어려운 품목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 금융, 세제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2. 핵심품목 수급 관리 강화
• 연간 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선제적 관리
-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 시장 변동성이 큰 품목 등 단기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 공공비축 물량 확대, 민간의 선재고 확보 지원, 민관 공동 구매 등 조달 방식 다변화, IPEF 공급망 협정 등 국제 공조 추진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합니다.
• 대체처 발굴 헬프데스크 설치 및 지원
- KOTRA에 공급망안정품목 대체처 발굴 헬프데스크를 신규로 설치하여 주요 품목별 대체국 및 대체기업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요기업의 대체처 발굴을 상시 지원합니다.
3. 공급망 얼라이언스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 프로젝트별로 수요-공급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여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합니다.
발굴된 사항에 대해 제도화, 정책화,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 2024년 3월 25일에는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으며, 향후 다른 프로젝트별 얼라이언스도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 공급망 신속 대응체계 및 상시 지원체계 가동
- 185개 공급망안정품목별 전담관 지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업계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정례 운영 등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에는 금융, R&D, 무역, 자원(핵심광물) 등 유관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품목별 추진계획
[1] 요소
-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통해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추진
-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 동절기(9월 ~ 차년도 2월) 대비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2]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1) 네온
-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 생산기술 확충 지원
2) 크립톤, 크세논
- 정부 연구개발(R&D) 통해 2023년 제조기술 개발 완료. 현재 검증 단계
→ 원료 추출 설비를 제철소 공기분리장치(ASU)뿐 아니라 발전소 ASU에도 확대 예정
[3] 반도체 소재(무수불산, 형석)
1) 무수불산
- 멕시코산에 대한 실증 완료
- 대체수입 확대
2) 형석
- 3개월분 공공비축, 할당관세 신규 적용 → 2024년 무관세 수입 가능
[4]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 투자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 황산니켈 생산 공정 기술과 고순도 리튬 화합물 제조기술 →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자원 순환 등을 위한 정부 R&D 지원
- 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5] 이차전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1) 인조흑연
- 국내 기업 현재 연간 8,000톤 규모의 생산공장 가동 중
→ 올해 신증설 추진 *2024년 1.8만 톤/연, 2030년 18만 톤/연 이상
2) 천연흑연
- 수입처 다변화 적극 추진 중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 흑연 대체할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개발도 추진(2025년 개발 목표)
[6] 희토 영구자석
- 생산기술 개발 지원(소부장 협력모델 R&D)
- 국내 생산 및 조달처 다변화 적극 지원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자원보유국과 협력
- 희토류 2종 비축물량 1년분 추가 확보 예정
[7] 마그네슘
- 국내 가용 자원을 위한 산화 마그네슘 생산기술 개발 중
- 기술개발과 연계한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 지원
[8] 몰리브덴
- 초고순도 몰리브덴 정련 기술 확보 및 실증 추진
-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해 수입 다변화 추진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https://www.motie.go.kr/)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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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조직위원회입니다.
공급망 관련 이슈를 전해드리는 GSC KOREA NEWS!
이번주 이슈는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자립화·다변화 추진계획' 소식입니다.
지원방안과 프로젝트에 포함된 8개 품목별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부가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무수불산, 희토 영구자석 등 8대 산업 공급망 자립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공고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지원방안과 품목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지원방안
1. 공급망 안정화 종합 지원사업 메뉴판 마련 및 패키지 지원
• 공급망 선도사업자 지정 및 맞춤형 지원
-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선도사업자를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사업에는 R&D, 기술개발, 실증·양산, 생산시설 확충, 금융·세제 지원, 외투/유턴, 규제 특례 등이 포함됩니다.
• 핵심 전략품목 국내 생산 지원 검토
- 반복적 수급 불안 품목, 수입처 대체가 어려운 품목 등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 금융, 세제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2. 핵심품목 수급 관리 강화
• 연간 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선제적 관리
- 주요국의 수출통제 품목, 시장 변동성이 큰 품목 등 단기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 공공비축 물량 확대, 민간의 선재고 확보 지원, 민관 공동 구매 등 조달 방식 다변화, IPEF 공급망 협정 등 국제 공조 추진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비합니다.
• 대체처 발굴 헬프데스크 설치 및 지원
- KOTRA에 공급망안정품목 대체처 발굴 헬프데스크를 신규로 설치하여 주요 품목별 대체국 및 대체기업 리스트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요기업의 대체처 발굴을 상시 지원합니다.
3. 공급망 얼라이언스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 프로젝트별로 수요-공급기업,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여 공급망 안정화 과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합니다.
발굴된 사항에 대해 제도화, 정책화,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 2024년 3월 25일에는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으며, 향후 다른 프로젝트별 얼라이언스도 순차적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 공급망 신속 대응체계 및 상시 지원체계 가동
- 185개 공급망안정품목별 전담관 지정,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업계와 산업 공급망 협의회 정례 운영 등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 2024년 4월에는 금융, R&D, 무역, 자원(핵심광물) 등 유관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급망 얼라이언스 등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품목별 추진계획
[1] 요소
-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통해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추진
-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추, 동절기(9월 ~ 차년도 2월) 대비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2]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1) 네온
-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 생산기술 확충 지원
2) 크립톤, 크세논
- 정부 연구개발(R&D) 통해 2023년 제조기술 개발 완료. 현재 검증 단계
→ 원료 추출 설비를 제철소 공기분리장치(ASU)뿐 아니라 발전소 ASU에도 확대 예정
[3] 반도체 소재(무수불산, 형석)
1) 무수불산
- 멕시코산에 대한 실증 완료
- 대체수입 확대
2) 형석
- 3개월분 공공비축, 할당관세 신규 적용 → 2024년 무관세 수입 가능
[4]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 투자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
- 황산니켈 생산 공정 기술과 고순도 리튬 화합물 제조기술 →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자원 순환 등을 위한 정부 R&D 지원
- 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5] 이차전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1) 인조흑연
- 국내 기업 현재 연간 8,000톤 규모의 생산공장 가동 중
→ 올해 신증설 추진 *2024년 1.8만 톤/연, 2030년 18만 톤/연 이상
2) 천연흑연
- 수입처 다변화 적극 추진 중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 흑연 대체할 이차전지 음극재 소재 개발도 추진(2025년 개발 목표)
[6] 희토 영구자석
- 생산기술 개발 지원(소부장 협력모델 R&D)
- 국내 생산 및 조달처 다변화 적극 지원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자원보유국과 협력
- 희토류 2종 비축물량 1년분 추가 확보 예정
[7] 마그네슘
- 국내 가용 자원을 위한 산화 마그네슘 생산기술 개발 중
- 기술개발과 연계한 파일럿 생산라인 구축 지원
[8] 몰리브덴
- 초고순도 몰리브덴 정련 기술 확보 및 실증 추진
-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해 수입 다변화 추진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https://www.motie.go.kr/)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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